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64		제안년월일 : 2021. 3. 16.
			제 안 자 : 조 남 석 의원

1. 주 문

○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기간에 맞게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본래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 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이행기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로 2021년 3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배려와 구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축산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 임

4. 건 의 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적법화 기한이 2018년 3월 24일 까지였으나, 이행기간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로 2021년 3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이행기간인 2021년 3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목적이 무분별한 축산시설물을 정비해 환경오염피해를 막고 축산농가의 합법적인 지원으로 각종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모든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될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가 482개소 중 346개소가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27일까지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9개소 이며, 적법화 불가 농가가 127개소입니다.

적법화 불가 농가 중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 등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와 추가 이행기간이 필요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기간에 맞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라.

둘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축산농가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가로 접수하라.

2021.  3. 17.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